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국들의 경우 특허권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특허권

,

등을

,

취득하거나

,

이전대여하여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해서는

,

해당

,

소득에

,

대한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일부를

,

감면해주는

,

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영국

,

프랑스

,

주요

,

선국들의

,

경우

,

특허권등을

,

사업화하여

,

발생한

,

소득에

,

대해서도

,

조세를

,

감면해주는

,

이른바

,

특허박스제도를

,

운영하고

,

있어

,

우리나라도

,

관련

,

제도의

,

운영

,

필요성이

,

제기됨

,

다만

,

기술사업화에

,

대한

,

적용주체를

,

중소기업중견기업

,

또는

,

국내복귀기업으로

,

하고

,

적용대상을

,

국가연구개발사업

,

또는

,

신성장

,

분야로

,

한정함으로써

,

원활한

,

제도

,

정착과

,

효과의

,

불확실성을

,

줄이고자

,

,

이에

,

중소중견기업

,

또는

,

국내복귀기업이

,

특허권

,

등을

,

이용하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과정

,

또는

,

결과에서

,

창출파생되거나

,

신성장

,

분야의

,

재화나

,

용역을

,

판매함으로써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하여는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100분의

,

30(중소기업이

,

아닌

,

경우에는

,

100분의

,

15)을

,

세액

,

감면함으로써

,

특허권

,

등을

,

활용한

,

기술사업화를

,

촉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