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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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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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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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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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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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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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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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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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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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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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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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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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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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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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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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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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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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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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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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제품의

,

안전확인신고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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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등이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