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정기관의

,

적극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산업디자인에

,

관한

,

개발조사분석자문

,

등을

,

전문으로

,

하는

,

회사가

,

첨단

,

개발기법의

,

지도

,

창업보육시설의

,

설치운영

,

고가(高價)

,

장비의

,

공동

,

사용

,

등의

,

지원을

,

받기

,

위하여

,

신고

,

또는

,

변경신고를

,

하는

,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일정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를

,

신고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