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지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계량기 제조업 등록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피성년후견인

,

또는

,

파산을

,

이유로

,

계량기

,

제조업

,

등의

,

등록

,

또는

,

지정이

,

취소되거나

,

영업소가

,

폐쇄된

,

경우

,

취소

,

또는

,

폐쇄된

,

날부터

,

1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자는

,

각각

,

등록

,

또는

,

신고를

,

하거나

,

지정을

,

받을

,

없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해당

,

결격사유가

,

해소된

,

때에는

,

바로

,

계량기

,

제조업

,

등의

,

등록지정신고가

,

가능하도록

,

결격사유에

,

관한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고

,

계량기

,

제조업

,

등록

,

등을

,

받은

,

법인이나

,

단체의

,

임원에게

,

결격사유가

,

발생한

,

경우

,

등록의

,

취소

,

등을

,

명하기

,

전에

,

임원의

,

개임

,

등에

,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