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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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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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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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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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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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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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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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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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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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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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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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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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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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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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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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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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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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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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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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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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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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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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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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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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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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의

,

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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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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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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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