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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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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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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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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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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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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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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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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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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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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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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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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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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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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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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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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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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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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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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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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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

위하여

,

무역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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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통한

,

중계보관

,

증명

,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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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설정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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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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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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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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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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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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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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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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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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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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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