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 권리는 매우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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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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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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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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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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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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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윗옷소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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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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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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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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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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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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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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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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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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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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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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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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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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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

충족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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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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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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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