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채굴계획 인가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인허가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정기관의

,

적극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탐사계획의

,

신고변경신고를

,

받은

,

경우

,

법령에서

,

정한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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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

신고수리

,

여부를

,

신고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

,

또는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수리를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는

,

한편

,

채굴계획

,

인가변경인가와

,

관련하여

,

협의를

,

요청받은

,

정기관의

,

장이

,

20일

,

이내에

,

의견을

,

회신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의견을

,

회신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협의가

,

것으로

,

간주하는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