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기부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중소기업중앙회는

,

2015년부터

,

회장

,

선거를

,

선거관리위원회에

,

위탁해오고

,

있지만

,

위탁선거법

,

‘임의위탁’

,

대상이어서

,

농협

,

수협

,

등과

,

같은

,

‘의무위탁’

,

대상에게

,

적용되는

,

깨끗하고

,

공정한

,

선거를

,

위한

,

선거운동

,

제한

,

벌칙

,

규정이

,

적용되지

,

않는

,

문제점이

,

있음

,

예컨대

,

기부위

,

선거일

,

답례

,

호별

,

방문

,

매수

,

이해유도

,

허위사실

,

공표

,

후보자

,

비방

,

등의

,

위가

,

선거에서

,

발생하더라도

,

이를

,

강력히

,

제한하거나

,

처벌할

,

없음

,

이에

,

중소기업중앙회

,

선거의

,

공정성

,

확보를

,

위해

,

농협중앙회와

,

수협중앙회처럼

,

중앙선관위에

,

의무적으로

,

위탁하여

,

향후

,

중기중앙회장

,

선거가

,

투명하고

,

공정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3조제1호가목

,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