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법에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공공단체등이

,

위탁하는

,

위탁선거의

,

선거운동

,

주체와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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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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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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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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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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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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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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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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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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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도

,

후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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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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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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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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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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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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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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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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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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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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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도

,

후보자의

,

배우자나

,

직계존비속도

,

일정한

,

선거운동을

,

허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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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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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

예비후보자

,

포함)의

,

배우자나

,

직계존비속도

,

어깨띠윗옷소품

,

또는

,

명함을

,

이용한

,

선거운동

,

일정한

,

범위의

,

선거운동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제1항

,

제27조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