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8월 9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99년

,

8월

,

9일

,

이후

,

유지되고

,

있는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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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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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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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

,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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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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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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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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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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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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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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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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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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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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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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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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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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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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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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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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