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2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92년

,

6월

,

15일

,

이후

,

유지되고

,

있는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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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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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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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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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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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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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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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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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

한국지역난방공사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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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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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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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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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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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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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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