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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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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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을

,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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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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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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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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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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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

관한

,

정보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의2

,

제12조의2

,

제24조제2항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