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인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 1) 1세대 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안 제13조의2 제1항 신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 적용(안 제13조의2 제2항 신설) 3)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안 제13조의2 제3항 신설) 4)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산정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5)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규정 마련(안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설) 나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1) 단기보유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상향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 제10항)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현 1%(2주택) 또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로 상향 3) 다주택자의 지방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안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 4)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1 제1항)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적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택

,

실수요자를

,

보호하고

,

투기수요를

,

근절하기

,

위하여

,

법인이

,

주택을

,

취득하거나

,

1세대가

,

2주택

,

이상을

,

취득하는

,

경우

,

등은

,

주택

,

취득에

,

따른

,

취득세율을

,

상향하고

,

단기보유주택

,

양도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중과세율을

,

인상하는

,

한편

,

법인의

,

주택

,

양도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추가세율을

,

인상함으로써

,

실수요자

,

중심의

,

주택보유를

,

유도하여

,

서민의

,

주거안정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인다주택자

,

등이

,

유상

,

또는

,

무상으로

,

주택을

,

취득하는

,

경우

,

취득세

,

세율을

,

인상

,

1)

,

1세대

,

2주택을

,

유상거래를

,

원인으로

,

취득하는

,

경우

,

취득세

,

세율을

,

8%

,

적용하고

,

법인

,

1세대

,

3주택

,

이상의

,

주택을

,

취득하는

,

경우

,

취득세

,

세율을

,

12%까지

,

상향

,

적용(안

,

제13조의2

,

제1항

,

신설)

,

2)

,

조정대상지역

,

주택으로서

,

일정

,

가액

,

이상의

,

주택을

,

무상취득

,

하는

,

경우에는

,

취득세

,

세율을

,

12%

,

적용(안

,

제13조의2

,

제2항

,

신설)

,

3)

,

중과세

,

대상인

,

고급주택

,

별장에

,

대한

,

취득세

,

세율은

,

최대

,

20%까지

,

적용(안

,

제13조의2

,

제3항

,

신설)

,

4)

,

취득세

,

납세의무자의

,

주택산정

,

세대원

,

확인을

,

위해

,

가족관계등록

,

전산정보

,

등의

,

공동이용

,

근거

,

규정

,

마련(안

,

제22조의3

,

신설)

,

5)

,

법인과

,

다주택자의

,

주택

,

취득에

,

대한

,

지방교육세

,

세율

,

규정

,

마련(안

,

제151조

,

제1항

,

제1호

,

나목

,

신설) 나

,

단기보유

,

주택

,

다주택자의

,

주택양도

,

등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세율

,

인상

,

1)

,

단기보유주택

,

양도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세율

,

인상(안

,

제103조의3

,

제1항

,

제1호부터

,

제4호)보유기간

,

2년

,

미만인

,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포함)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율을

,

토지

,

또는

,

주택

,

건물에

,

적용하는

,

세율보다

,

상향

,

2)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중과세율

,

인상(안

,

제103조의3

,

제10항)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중과세율을

,

1%(2주택)

,

또는

,

2%(3주택

,

이상)에서

,

2%(2주택)

,

또는

,

3%(3주택

,

이상)로

,

상향

,

3)

,

다주택자의

,

지방소득세

,

중과대상

,

주택

,

계산

,

분양권

,

포함(안

,

제103조의3

,

제10항

,

제2호

,

제4호)주택

,

양도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중과대상인

,

다주택자의

,

주택

,

수를

,

계산할

,

조합원

,

입주권과

,

동일하게

,

분양권을

,

주택

,

수에

,

포함

,

4)

,

법인의

,

주택

,

양도소득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추가세율

,

인상(안

,

제103조의31

,

제1항)법인의

,

주택

,

양도소득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추가세율을

,

1%에서

,

2%로

,

상향

,

조정하고

,

주택을

,

취득할

,

있는

,

권리로서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양도

,

시에도

,

주택과

,

동일하게

,

법인지방소득세

,

추가세율

,

적용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고용의원이

,

대표발의한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80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