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7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기능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현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법 개정 이후 실시된 국정감사는 모두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었고 이는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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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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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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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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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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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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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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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