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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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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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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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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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를

,

의료기관에

,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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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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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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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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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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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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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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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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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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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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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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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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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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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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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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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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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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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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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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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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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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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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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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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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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

있도록

,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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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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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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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

이용하여

,

헌혈증서

,

사용여부를

,

조회할

,

있도록

,

하여

,

이중수급을

,

방지함으로써

,

헌혈증서의

,

활용

,

헌혈자의

,

편의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제4항

,

제14조제1항

,

후단

,

같은

,

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