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2015년 9월부터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되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음 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 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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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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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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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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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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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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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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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

읍면사무소

,

주민센터

,

등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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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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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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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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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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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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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야

,

하는

,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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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또한

,

2015년

,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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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확정일자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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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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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

읍면사무소

,

주민센터

,

등을

,

방문하지

,

않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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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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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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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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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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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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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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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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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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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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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어디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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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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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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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