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하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성범죄 사건의 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의 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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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검찰사건사무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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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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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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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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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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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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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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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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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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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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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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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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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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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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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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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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