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가 2019년 5월 실시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44개교에서 해마다 5천여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된 대학은 조사대상 중 14%에 불과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도 15%에 지나지 않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도 58%로서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유치원

,

초?중등학교에

,

대한

,

안전관리는

,

학교안전사고

,

예방

,

보상에

,

관한

,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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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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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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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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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

사후

,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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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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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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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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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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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

세월호

,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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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

조항을

,

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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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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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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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반면

,

대학은

,

연구실

,

안전환경

,

조성에

,

관한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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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

산발적으로

,

안전관리사항을

,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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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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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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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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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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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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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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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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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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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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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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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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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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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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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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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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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대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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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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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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