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 대상의 범위를 “기존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공공주택사업자가

,

주택법

,

제49조에

,

따른

,

사용검사

,

또는

,

건축법

,

제22조에

,

따른

,

사용승인을

,

받은

,

주택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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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을

,

매입하여

,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

공급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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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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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으로

,

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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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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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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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게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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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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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

기존주택

,

뿐만

,

아니라

,

상가

,

업무시설

,

등의

,

건축물도

,

매입할

,

있도록

,

매입

,

대상의

,

범위를

,

확대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건축법에

,

따른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건축물을

,

매입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여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

공급이

,

확대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