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4조 및 제27조) 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임원 및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수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6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다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8호의2 및 제31호의2 신설)

제안이유

,

,

현법은

,

금융회사로

,

하여금

,

임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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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야

,

내부통제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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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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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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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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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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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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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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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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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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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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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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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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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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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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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

불법적

,

자산

,

운용

,

금융투자상품의

,

불완전판매

,

등이

,

집합투자업자의

,

환매

,

중단

,

사태로

,

이어짐에

,

따라

,

금융회사의

,

내부통제

,

위험관리를

,

강화하여야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에

,

포함되어야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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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를

,

위하여

,

준법감시인과

,

위험관리책임자

,

등이

,

수하여야

,

하는

,

업무

,

기준을

,

위반한

,

금융회사에

,

대한

,

과징금

,

부과

,

기준의

,

준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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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

수하지

,

않은

,

임원에

,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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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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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여

,

금융회사의

,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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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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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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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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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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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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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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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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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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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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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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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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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

,

대표이사

,

대표집임원

,

외국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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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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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등이

,

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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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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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

규정함(안

,

제26조의2

,

제28조의2

,

신설) 다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을

,

위반한

,

금융회사에

,

대하여

,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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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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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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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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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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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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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를

,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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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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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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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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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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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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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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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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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의2

,

제3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