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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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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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通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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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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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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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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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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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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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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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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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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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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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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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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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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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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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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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있음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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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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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

상품권

,

현물

,

등을

,

임금으로

,

지급받는

,

경우

,

근로자는

,

시장가격과의

,

차이

,

사용

,

지역

,

제한

,

등으로

,

환가(換價)에

,

어려움을

,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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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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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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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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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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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