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흥법안(이상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발표하였음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을 위한 법으로서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흥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연구산업흥법을 통하여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R▒D

,

생산성

,

제고

,

과학기술기반

,

서비스

,

일자리

,

창출을

,

위한

,

“연구산업

,

혁신성장전략”을

,

수립발표하였음

,

R▒D

,

연동산업

,

전체를

,

하나의

,

산업인

,

“연구산업”으로

,

묶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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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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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하고

,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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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

전문화된

,

주체들에게

,

분업화할

,

있는

,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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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

생태계

,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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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

종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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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해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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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우리나라는

,

세계

,

5위

,

수준의

,

R▒D

,

투자국(’16년

,

598억

,

달러)으로

,

R▒D

,

생산성이

,

국가

,

경쟁력에

,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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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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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산업은

,

연구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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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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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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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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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특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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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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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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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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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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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자

,

함(안

,

제4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