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이에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북한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북한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0조) 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하기 위하여 사업시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마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24조까지) 바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제안이유

,

남북한

,

간의

,

교류협력은

,

민족

,

모두의

,

이익과

,

남북한

,

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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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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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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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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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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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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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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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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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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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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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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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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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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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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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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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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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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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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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나

,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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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

평화경제특별구역을

,

지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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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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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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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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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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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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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이

,

있은

,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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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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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

지정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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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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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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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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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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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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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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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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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함(안

,

제17조부터

,

19조까지) 마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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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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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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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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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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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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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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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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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출기업의

,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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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

등을

,

규정함(안

,

제20조부터

,

24조까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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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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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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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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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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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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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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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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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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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안

,

제28조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