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서도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청소년의

,

보호를

,

위하여

,

청소년에게

,

청소년유해약물이나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

판매하는

,

경우에는

,

판매자를

,

처벌하면서도

,

나이를

,

속이는

,

위반위의

,

원인을

,

제공한

,

청소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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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학교의

,

친권자

,

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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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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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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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

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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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는

,

위반위의

,

원인을

,

제공하여

,

선량한

,

영세상공인들이

,

영업정지

,

영업장

,

폐쇄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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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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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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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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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청소년의

,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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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

사실을

,

통보하는

,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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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

조치를

,

있는

,

법적

,

근거가

,

없음

,

이에

,

여성가족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

경찰서장으로

,

하여금

,

위반위의

,

원인을

,

제공한

,

청소년

,

선도보호조치가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청소년에

,

대하여

,

상담특별교육이수

,

사회봉사

,

심리적

,

치료

,

등을

,

실시하도록

,

함으로써

,

선량한

,

영세상공인들의

,

영업권보호를

,

강화하고

,

청소년의

,

일탈위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