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유럽 및 북미 등 선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지난 20여 년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는 경우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 등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1) 신용협동조합이 지역경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 등을 위하여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2) 신용협동조합이 복지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의 용도 등을 정함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 2)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하여 대출하는 경우 대출 이자보전 및 손실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82조의3 신설)

제안이유

,

유럽

,

북미

,

국가에서

,

사회적경제

,

발전

,

모델이

,

누적된

,

사회문제

,

해결의

,

주체로

,

주목받으며

,

지난

,

20여

,

년간

,

고용창출과

,

사회서비스

,

확충에서

,

괄목할만한

,

성과를

,

보이고

,

있음

,

사회적경제분야가

,

활성화되는

,

경우

,

양극화

,

해소

,

양질의

,

일자리

,

창출과

,

사회서비스

,

제공

,

지역공동체

,

재생

,

국민의

,

삶의

,

개선과

,

사회통합

,

사회적

,

가치를

,

실현할

,

뿐만

,

아니라

,

균형

,

있는

,

국민경제의

,

발전

,

국가

,

공동체

,

발전에

,

기여할

,

것으로

,

기대됨

,

이에

,

따라

,

신용협동조합법을

,

개정하여

,

신용협동조합이

,

사회적

,

경제조직에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 주요내용 가

,

신용협동조합이

,

지역경제의

,

발전과

,

조합원의

,

복리증

,

등을

,

위하여

,

신용협동조합의

,

공동유대를

,

바탕으로

,

사회적

,

가치를

,

추구하는

,

사회적

,

경제조직과

,

상호협력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사회적

,

경제

,

조직의

,

구체적인

,

범위를

,

정함

,

1)

,

신용협동조합이

,

지역경제

,

발전과

,

조합원의

,

복리증

,

등을

,

위하여

,

공동유대를

,

바탕으로

,

“사회적

,

경제조직”과

,

상호협력하도록

,

함(안

,

제5조제2항

,

신설)

,

2)

,

신용협동조합이

,

복지사업

,

또는

,

교육사업을

,

수하기

,

위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중앙회장의

,

승인을

,

얻어

,

자기자본의

,

범위내에서

,

사회적

,

경제조직에

,

출자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제4항

,

신설) 나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

설치하고

,

기금의

,

용도

,

등을

,

정함

,

1)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

설치하고

,

기금

,

운용에

,

관한

,

중요사항을

,

심의결정하기

,

위하여

,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82조의2

,

신설)

,

2)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

납입하는

,

출연금

,

등으로

,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

조성하고

,

신용협동조합이

,

사회적

,

경제조직에

,

대하여

,

대출하는

,

경우

,

대출

,

이자보전

,

손실지원

,

등의

,

용도로

,

사용하도록

,

(안

,

제8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