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데 현법상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한 결과 2019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률은 356%에 그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위를 유기 또는 방임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1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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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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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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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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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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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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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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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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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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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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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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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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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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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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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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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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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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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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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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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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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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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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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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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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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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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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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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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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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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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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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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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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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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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7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