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리시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비싼 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소홀 휴게시설 안전관리 미흡 적정 운영비 집 부족 등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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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

유지관리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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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국토교통부

,

고시)에

,

따르면

,

민자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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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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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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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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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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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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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민자도로의

,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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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

대한

,

유지관리계획(5년)

,

유지관리시계획(매년)을

,

수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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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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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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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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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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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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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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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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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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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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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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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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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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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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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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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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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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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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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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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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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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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

민자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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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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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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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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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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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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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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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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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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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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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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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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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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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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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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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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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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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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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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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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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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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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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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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3제4항부터

,

제7항까지

,

제28조제1항제2호의2

,

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