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대유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분업체제가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도 해외에 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그 목적과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하고자 법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6호 제3조3제3호 제7조의6제1항제11호 신설 제16조의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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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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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

제6호

,

제3조3제3호

,

제7조의6제1항제11호

,

신설

,

제16조의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