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정안전부장관이 중앙정기관 등을 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하고 있어 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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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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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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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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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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