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도가

,

정착되고

,

활성화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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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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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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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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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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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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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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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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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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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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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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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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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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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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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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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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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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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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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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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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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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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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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원이

,

소신

,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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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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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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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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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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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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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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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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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휘하는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지방의회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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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

인사권을

,

지방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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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하고

,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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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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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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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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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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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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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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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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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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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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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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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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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제1항)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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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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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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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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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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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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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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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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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분석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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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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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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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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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제1항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청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3호)

,

지방공무원

,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89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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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것이므로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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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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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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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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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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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