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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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기

,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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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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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의

,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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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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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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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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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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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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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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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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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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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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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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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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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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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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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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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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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

전환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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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