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 이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4)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중점특화산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7) 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입지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입주국내복귀기업에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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