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46조 및 제47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성격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사업에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추가 나 기금조성 의무화 및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고 조성된 기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발전재단에 출연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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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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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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