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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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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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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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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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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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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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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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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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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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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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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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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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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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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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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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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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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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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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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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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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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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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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