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68인)

제안이유 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리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신설) 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라 각 단체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3조 신설) 마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 회원 임원 등 이사회 총회 조직 등과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바 각 단체는 사업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받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66조 신설) 사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신설) 아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한 경우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자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0조 신설) 차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3조 신설) 카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4조 및 제75조 신설)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신설) 파 각 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그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8조 신설) 하 각 단체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82조 신설) 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너 각 단체의 의무이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등 법률 위반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4항 신설) 더 각 단체의 의무이을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안이유

,

현법은

,

518민주화운동과

,

관련하여

,

희생하거나

,

공헌한

,

자와

,

유가족에게

,

국가가

,

합당한

,

예우를

,

하기

,

위한

,

목적으로

,

제정되어

,

518민주화운동에

,

기여한

,

사람들에게

,

각종

,

보훈혜택을

,

부여하고

,

있으나

,

518민주화운동

,

관련

,

단체가

,

공법단체로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회원관리

,

운영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518민주유공자와

,

유가족의

,

민주화운동에

,

대한

,

공헌을

,

기리고

,

회원들의

,

복리증

,

단체의

,

원활한

,

운영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숭고한

,

희생정신을

,

선양하고

,

민주화

,

정신을

,

고취하려는

,

것임

,

또한

,

518민주화운동

,

관련

,

단체가

,

운영하는

,

수익사업을

,

체계적으로

,

관리감독하기

,

위하여

,

수익사업

,

승인의

,

유효기간

,

설정

,

연장

,

수익사업의

,

정지

,

수익사업

,

운영에

,

대한

,

실태조사

,

실시

,

수익사업

,

운영

,

관련

,

정보

,

공개

,

재무회계규칙

,

도입

,

단체의

,

투명하고

,

건전한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그리고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

유족

,

생활이

,

어려운

,

대상자에

,

대하여는

,

최소

,

21만원에서

,

최대

,

32만원의

,

생활조정수당을

,

지급하고

,

있으나

,

생계가

,

곤란한

,

518민주유공자(유족)에

,

대하여는

,

일시

,

보상을

,

받았다는

,

이유로

,

어떠한

,

금전적

,

지원이

,

없어

,

생활수준이

,

어려운

,

분들에

,

대하여

,

생계지원이

,

필요하므로

,

518민주유공자(유족)

,

생계곤란자에

,

대하여

,

생활조정수당을

,

지급하도록

,

하여

,

최소한의

,

생활보장수단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률

,

제명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

단체설립에

,

관한

,

법률로

,

변경함 나

,

유족

,

또는

,

가족의

,

범위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

또는

,

방불명자의

,

경우

,

직계존비속이

,

없는

,

경우

,

형제

,

자매

,

추천된

,

1명을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제6호신설) 다

,

518민주유공자와

,

유족이

,

친목을

,

도모하고

,

회원의

,

권익을

,

향상하기

,

위하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

“각

,

단체”라

,

함)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55조

,

신설) 라

,

단체는

,

정치활동을

,

금지하도록

,

함(안

,

제63조

,

신설) 마

,

단체는

,

법인으로

,

하고

,

정관

,

회원

,

임원

,

이사회

,

총회

,

조직

,

등과

,

사업범위를

,

규정함(안

,

제56조부터

,

제64조까지

,

신설) 바

,

단체는

,

사업범위에서

,

수익사업을

,

있도록

,

하고

,

수익사업의

,

승인을

,

국가보훈처장에게

,

받도록

,

함(안

,

제65조

,

제66조

,

신설) 사

,

수익사업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를

,

위하여

,

수익사업

,

승인의

,

유효기간을

,

설정하고

,

승인의

,

유효기간을

,

승인을

,

받은

,

날부터

,

3년

,

이내로

,

하며

,

신청이

,

있는

,

경우

,

국가보훈처장은

,

3년

,

이내의

,

기간으로

,

유효기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함(안

,

제68조

,

신설) 아

,

국가보훈처장은

,

단체가

,

법률을

,

위반하여

,

수익사업을

,

경우

,

수익사업의

,

정지

,

또는

,

취소를

,

있도록

,

함(안

,

제69조

,

신설) 자

,

단체의

,

수익사업

,

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단체별로

,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70조

,

신설) 차

,

단체는

,

총리령으로

,

정하는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수익사업에

,

대하여

,

회계연도

,

종료

,

3개월

,

이내에

,

회계법인의

,

회계감사를

,

받도록

,

함(안

,

제73조

,

신설) 카

,

국가보훈처장은

,

단체

,

수익사업의

,

건전한

,

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수익사업

,

운영

,

실태를

,

조사할

,

있도록

,

하고

,

단체의

,

회계감사보고서

,

등을

,

국가보훈처

,

홈페이지에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74조

,

제75조

,

신설) 타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의

,

범위에서

,

단체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보조금을

,

교부할

,

있도록

,

함(안

,

제77조

,

신설) 파

,

단체의

,

국유재산

,

또는

,

공유재산

,

보유

,

현황을

,

파악하고

,

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국유재산

,

또는

,

공유재산을

,

매입하고

,

해당

,

재산을

,

처분하려는

,

경우에는

,

내용과

,

조건

,

계약에

,

관한

,

사항을

,

계약

,

체결일

,

30일

,

전까지

,

국가보훈처장에게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78조

,

신설) 하

,

단체의

,

투명한

,

재정관리를

,

위하여

,

예산

,

또는

,

회계

,

처리를

,

총리령으로

,

정하는

,

재무회계

,

기준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82조

,

신설) 거

,

518민주유공자와

,

유족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생활수준을

,

고려하여

,

생활조정수당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89조의2

,

신설) 너

,

단체의

,

의무이을

,

위하여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수익사업의

,

승인을

,

받거나

,

받게

,

명의대여자

,

명의수여자

,

법률

,

위반위를

,

자에

,

대하여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98조제4항

,

신설) 더

,

단체의

,

의무이을

,

위하여

,

승인을

,

받지

,

아니하고

,

수익사업을

,

운영한

,

회계감사

,

또는

,

감사를

,

거부하거나

,

거짓으로

,

받은

,

등에게

,

5백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보고

,

또는

,

자료제출을

,

거부하거나

,

거짓으로

,

등에게

,

3백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100조제3항제4호

,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