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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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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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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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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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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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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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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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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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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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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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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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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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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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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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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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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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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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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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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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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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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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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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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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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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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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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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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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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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

,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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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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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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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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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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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의

,

변경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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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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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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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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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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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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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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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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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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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와

,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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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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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받은

,

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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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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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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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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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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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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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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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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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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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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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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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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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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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