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되고 있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세율 등은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을 현 최대 1천분의 27에서 1천분의 20으로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을 현 최대 1천분의 32에서 1천분의 25로 과세표준 구간별 하향조정함(안 제9조제1항) 다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수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라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6항) 마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00분의 60 20년 이상은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바 세부담 상한을 2주택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0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0조)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

,

과세제도는

,

고액의

,

부동산

,

보유자에

,

대한

,

과세를

,

통해

,

부동산

,

보유에

,

대한

,

조세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부동산의

,

가격

,

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한

,

목적으로

,

2005년부터

,

시되고

,

있음 그러나

,

종합부동산세

,

이후

,

20여년이

,

지난

,

현재

,

과세대상인

,

6억원

,

이상의

,

주택

,

가격은

,

국민소득

,

물가상승과

,

더불어

,

상승한

,

주택가격의

,

현실을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으며

,

과도한

,

세율

,

등은

,

중산층

,

주택

,

실수요자들에게

,

재정적

,

부담이

,

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종합부동산세의

,

납부대상

,

주택의

,

공시가격

,

합산금액을

,

9억원으로

,

상향하고

,

세율

,

세부담

,

상한을

,

하향조정하며

,

고령자

,

장기보유자에

,

대한

,

공제율을

,

높이는

,

주택보유자에

,

대한

,

세부담을

,

현실에

,

맞게

,

완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택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은

,

주택의

,

공시가격을

,

합산한

,

금액에서

,

9억원(1세대

,

1주택자의

,

경우

,

12억원)을

,

공제한

,

금액에

,

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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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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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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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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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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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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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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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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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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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을

,

최대

,

1천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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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분의

,

25로

,

과세표준

,

구간별

,

하향조정함(안

,

제9조제1항) 다

,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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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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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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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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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를

,

100분의

,

70에서

,

100분의

,

8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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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제5항) 라

,

1세대

,

1주택자로서

,

60세

,

이상

,

65세

,

미만은

,

100분의

,

20

,

65세

,

이상

,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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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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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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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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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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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을

,

적용함(안

,

제9조제6항) 마

,

1세대

,

1주택자는

,

보유기간에

,

따라

,

5년

,

이상

,

10년

,

미만은

,

100분의

,

30

,

10년

,

이상

,

15년

,

미만은

,

100분의

,

50

,

15년

,

이상

,

20년

,

미만은

,

100분의

,

60

,

20년

,

이상은

,

100분의

,

70의

,

공제율을

,

적용함(안

,

제9조제7항) 바

,

세부담

,

상한을

,

2주택

,

이하인

,

경우

,

100분의

,

130으로

,

3주택

,

이상인

,

경우

,

100분의

,

200으로

,

하향조정함(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