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TS부터 영화 ‘기생충’까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환경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1분기 영화콘텐츠 투자의 61%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사업자의 국내시장 침투로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국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선국 수준인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국의 콘텐츠 경쟁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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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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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