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위 간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항공철도사고

,

등과

,

관계가

,

있는

,

자료의

,

제출을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기피

,

또는

,

지연시키는

,

다수의

,

법령

,

위반위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1천만원으로

,

단일하게

,

정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가벌성이

,

유사한

,

위별로

,

과태료

,

상한액을

,

각각

,

1천만원

,

500만원

,

100만원으로

,

세분화함으로써

,

유사

,

위반위

,

과도한

,

편차

,

발생

,

가능성을

,

막고

,

책임의

,

정도에

,

비례하는

,

제재를

,

부과하여

,

과태료

,

부과의

,

실효성을

,

높이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