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후 20년 이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집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됐음 그러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미집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됨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사의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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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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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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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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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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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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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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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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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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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1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