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하지만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취득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주택은

,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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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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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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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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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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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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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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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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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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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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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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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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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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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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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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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실거주

,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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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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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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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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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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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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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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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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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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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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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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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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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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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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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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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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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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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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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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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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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5항

,

제20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