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

양극화

,

불균형이라는

,

심각한

,

위기에

,

직면하고

,

있는

,

상황에서

,

개인의

,

노력만으로는

,

해결할

,

없는

,

사회문제에

,

대한

,

해결책으로

,

공동체적

,

가치를

,

지향하는

,

사회적

,

가치의

,

중요성이

,

부각되고

,

있으며

,

EU와

,

영국

,

주요

,

국가에서는

,

입법화를

,

통해

,

사회적

,

가치를

,

체계화하고

,

사회

,

전반에

,

이를

,

확산시키려는

,

노력을

,

전개하고

,

있음

,

우리의

,

경우

,

사회적

,

경제

,

기업의

,

사회적

,

책임(Corporate

,

Social

,

Responsibility)

,

공유가치창출(Creating

,

Shared

,

Value)

,

사회적

,

가치

,

실현과

,

관련된

,

다양한

,

활동이

,

증가하고

,

있으나

,

공공기관의

,

공공성에

,

대한

,

국내외

,

평가는

,

낮은

,

수준이며

,

공공기관에

,

대한

,

국민적

,

신뢰도

,

미흡한

,

상황임

,

최근

,

코로나19가

,

불러온

,

위기는

,

우리사회

,

구조와

,

제도

,

전반에

,

대한

,

성찰을

,

요구하고

,

있고

,

이윤과

,

효율이

,

아니라

,

사람의

,

가치

,

공동체의

,

가치를

,

지향하는

,

방향으로

,

사회가

,

대전환해야

,

한다는

,

교훈을

,

주고

,

있음

,

사회적

,

가치는

,

인권

,

안전

,

환경

,

사회적

,

약자

,

배려

,

양질의

,

일자리

,

창출

,

상생협력

,

사회통합

,

공공의

,

이익과

,

공동체

,

발전에

,

기여하는

,

가치로서

,

포스트

,

코로나

,

시대에

,

추구해야

,

핵심적

,

가치임

,

이에

,

사회적

,

가치

,

실현을

,

공공부문의

,

핵심

,

운영원리로

,

삼고

,

업무수행

,

이를

,

체계적으로

,

실행하도록

,

함으로써

,

공공부문부터

,

사회적

,

가치

,

실현을

,

선도하고

,

나아가

,

민간부문으로

,

확산시키기

,

위해

,

기본법을

,

제정하려는

,

것임

,

법은

,

공공기관이

,

수행하는

,

조달

,

개발

,

위탁

,

기타

,

민간지원

,

사업에

,

있어서

,

비용절감이나

,

효율성만을

,

중시하기보다는

,

사회적

,

가치를

,

고려하도록

,

하고

,

이러한

,

사회적

,

가치의

,

실현을

,

공공기관의

,

평가에

,

반영토록

,

하여

,

우리사회

,

전반의

,

공공성을

,

획기적으로

,

높이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공공부문의

,

사회적

,

가치

,

실현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정하여

,

공공기관이

,

정책을

,

수행하는

,

과정에서

,

사회적

,

가치를

,

적극적으로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우리

,

사회에

,

공동체적

,

가치가

,

회복되고

,

호혜

,

협력과

,

상생이

,

실현될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공공의

,

이익과

,

공동체의

,

발전에

,

기여하는

,

가치를

,

“사회적

,

가치”로

,

정의함(안

,

제2조) 다

,

정부는

,

공공기관의

,

사회적

,

가치

,

실현의

,

체계적이고

,

효율적인

,

추진을

,

위하여

,

기본계획을

,

5년

,

단위로

,

수립하고

,

이를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시도지사는

,

시도의

,

사회적

,

가치

,

실현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지역추진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고

,

이를

,

지방의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6조) 마

,

공공기관의

,

장은

,

기본계획에

,

따라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

공공기관의

,

해당

,

연도

,

시행계획과

,

전년도

,

추진실적을

,

종합하여

,

사회적가치위원회에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7조) 바

,

사회적

,

가치

,

실현에

,

관한

,

기본계획의

,

수립

,

성과평가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사회적가치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8조) 사

,

공공기관의

,

장은

,

해당기관의

,

사회적

,

가치

,

실현성과에

,

대한

,

자체평가를

,

매년

,

실시하여야

,

함(안

,

제10조) 아

,

정부는

,

민간분야에서

,

사회적

,

가치의

,

실현이

,

확산될

,

있도록

,

조달

,

계약

,

업무

,

수행

,

재정적행정적

,

사항에

,

관하여

,

지원하거나

,

우대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