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대유행

,

이후

,

국가

,

감염병

,

대응

,

역량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국민적

,

요구가

,

증대되고

,

있음

,

이에

,

질병관리본부가

,

국가

,

감염병

,

관리의

,

중추적

,

역할을

,

있도록

,

질병관리본부에서

,

청으로

,

승격할

,

필요가

,

있음

,

승격이

,

이뤄진다면

,

주요

,

질병

,

관련

,

컨트롤타워로서

,

조직

,

운영과

,

정책

,

실행

,

능력을

,

제고할

,

있고

,

지역별

,

산하조직

,

지자체

,

등과의

,

유기적인

,

업무협조를

,

통해

,

종합

,

방역

,

대책을

,

마련하여

,

추진할

,

있을

,

것임

,

2015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

사태

,

이후에도

,

질병관리본부의

,

독립성과

,

전문성을

,

제고시켜

,

보다

,

효과적으로

,

감염병

,

대응을

,

해야

,

한다는

,

논의가

,

이뤄졌지만

,

질병관리본부는

,

중앙행정기관인

,

청으로

,

승격되지

,

못하고

,

실장급

,

기관에서

,

차관급

,

기관으로

,

조정되는

,

수준에서

,

그친

,

있음

,

한편

,

보건복지부의

,

업무는

,

보건과

,

복지

,

분야로

,

나뉘어

,

있지만

,

장관을

,

보좌하여

,

이를

,

총괄하는

,

차관은

,

명뿐인바

,

분야를

,

전담하는

,

차관을

,

각각

,

명씩

,

따로

,

두어

,

보다

,

전문적이며

,

효율적인

,

업무추진

,

체계를

,

구축해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질병관리본부를

,

질병관리청으로

,

승격하고

,

보건복지부에

,

2명의

,

차관을

,

두도록

,

하여

,

감염병

,

확산

,

공중보건

,

위기

,

상황에서

,

효율적으로

,

대응하는

,

한편

,

중장기적으로

,

공공보건의료체계를

,

확립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2항

,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