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하여 손실보상 대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감염병

,

확산방지를

,

위한

,

격리시설의

,

설치운영

,

감염병

,

환자를

,

진료한

,

의료기관의

,

손실

,

등에

,

대해서는

,

손실보상심의위회가

,

심의의결하여

,

손실보상

,

대상과

,

보상액을

,

결정토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코로나-19의

,

지역사회

,

감염이

,

장기화되면서

,

감염병

,

환자와

,

직접적인

,

접촉이

,

있는

,

의료기관

,

뿐만

,

아니라

,

의료기관

,

전체가

,

환자

,

급감으로

,

심각한

,

경영악화를

,

초래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지원이

,

필요성이

,

강하게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소상공인의

,

경우

,

감염병의

,

확산

,

방지를

,

위해

,

자발적으로

,

영업

,

중단

,

등의

,

조치를

,

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에

,

대한

,

보상은

,

전혀

,

이뤄지지

,

못하고

,

있는

,

것이

,

현실임

,

이에

,

의료법에

,

속한

,

‘의원급

,

의료기관’과

,

소상공인

,

보호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속한

,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

속한

,

사업장에

,

대하여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사업자가

,

감염병

,

확산

,

방지를

,

위해

,

일시적

,

사업중단

,

또는

,

자진폐업

,

하는

,

사업주와

,

근로자가

,

입은

,

경제적

,

손실

,

일부를

,

지원하는

,

근거

,

마련(안

,

제70조제1항제1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