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0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확산되어 생활 전반과 경제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식생활 영역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우리나라는

,

물론

,

세계에

,

확산되어

,

생활

,

전반과

,

경제현장에

,

심각한

,

피해를

,

주고

,

있는

,

코로나19

,

사태로

,

인해

,

국민의

,

식생활

,

영역에서도

,

어려움이

,

발생하고

,

있고

,

특히

,

저소득층

,

취약계층의

,

자녀들은

,

학교

,

등교가

,

연기되면서

,

학교에서의

,

무상급식의

,

지원이

,

함께

,

중단되어

,

예기치

,

못한

,

고통을

,

겪고

,

있는

,

상황임

,

향후

,

이번

,

코로나

,

사태처럼

,

감염병

,

등으로

,

인한

,

국가적

,

재난

,

사태가

,

빈번히

,

발생할

,

것이란

,

예측이

,

나오고

,

있어

,

무상급식

,

중단에

,

따른

,

취약계층의

,

피해에

,

대해

,

생활

,

안정

,

차원의

,

제도적

,

대책마련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감염병

,

등의

,

원인으로

,

학교에서

,

무상급식

,

중단의

,

경우에

,

대비해

,

취약계층에게

,

식품구입을

,

지원하여

,

생활의

,

어려움을

,

해소하는

,

기여하고

,

무상급식

,

정책도

,

안정적으로

,

운용하고자

,

함(안

,

제2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