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0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확산되어 생활 전반과 경제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식생활 영역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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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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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