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0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일상과 경제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코로나-19사태로

,

인해

,

국민의

,

안전은

,

물론

,

일상과

,

경제현장에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는

,

가운데

,

취약계층의

,

어려움은

,

더욱

,

가중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국가

,

차원의

,

지원과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다행이

,

사회의

,

관심과

,

도움으로

,

임시적

,

도움들이

,

이어지고

,

있지만

,

향후

,

감염병

,

확산의

,

반복

,

우려

,

등에

,

따라

,

취약계층에

,

대한

,

정부의

,

지속적인

,

제도적

,

지원대책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이번

,

코로나19

,

사태로

,

초중고교

,

등교가

,

이뤄지지

,

못해

,

학교에서

,

무상급식

,

지원도

,

원활하지

,

않아

,

저소득층

,

취약계층에

,

대한

,

생활보장

,

차원에서

,

지원이

,

절실함

,

이에

,

감염병

,

등을

,

포함한

,

재난으로

,

취약계층의

,

생활을

,

안정시켜주기

,

위해

,

쌀을

,

지원한다

,

해도

,

정부의

,

재고

,

적정수량이

,

80만

,

선으로

,

계산되고

,

있고

,

실제

,

공공비축미를

,

포함한

,

재고

,

수량은

,

220만

,

톤이라고

,

하여

,

정부가

,

정부관리양곡을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등에

,

따른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취약계층

,

가구에

,

무상으로

,

쌀을

,

지원하는

,

데에는

,

무리가

,

없어

,

보임

,

향후

,

감염병

,

재난으로부터

,

우리사회

,

취약계층의

,

생활안정을

,

도모하고

,

지속적인

,

지원을

,

하게

,

하는

,

차원에서

,

무상

,

지원을

,

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