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3인)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

제안이유

,

최근

,

코로나-19

,

영향으로

,

여행예식

,

분야에서

,

부득이하게

,

예약을

,

취소해야

,

하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소비자에게

,

일방적으로

,

불리한

,

약관이

,

적용되어

,

소비자

,

귀책사유와

,

무관하게

,

과도한

,

손해배상책임이

,

발생하는

,

소비자

,

분쟁

,

중가

,

불이익이

,

발생할

,

우려가

,

증가하고

,

있음

,

이에

,

천재지변

,

감염병

,

불가항력적인

,

사유로

,

계약을

,

해지할

,

경우

,

과중한

,

손해배상책임(위약금

,

지급

,

등)을

,

부과하지

,

못하도록

,

약관조항을

,

개선함으로써

,

사전에

,

불공정한

,

계약을

,

예방하여

,

소비자

,

보호

,

건전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 ■

,

주요내용

,

천재지변

,

감염병

,

전쟁

,

테러

,

위난상황의

,

사유로

,

계약을

,

해제해지하는

,

경우

,

현저하게

,

과중한

,

손해배상

,

의무를

,

부담시키는

,

약관조항은

,

무효로

,

함(안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