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3인)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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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여행예식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중가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