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환경유해인자의

,

노출에

,

민감한

,

어린이의

,

활동공간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규율하고

,

있을

,

건강진단이나

,

치료

,

구체적

,

조치를

,

마련하고

,

있지

,

않음

,

그러나

,

어린이는

,

환경성질환이

,

발생되거나

,

환경유해인자에

,

노출될

,

경우

,

심각한

,

건강상

,

문제로

,

이어질

,

가능성이

,

있으므로

,

보다

,

적극적

,

지원조치가

,

필요함

,

이에

,

어린이에게

,

환경성질환의

,

발생

,

또는

,

환경유해인자로

,

인한

,

건강피해가

,

우려되거나

,

의심되는

,

경우

,

건강진단을

,

하고

,

치료

,

필요한

,

조치를

,

취할

,

있도록

,

하여

,

어린이의

,

건강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2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