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4
,공포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법률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